업무분야 과로사

 
 

'과로사'란 말 그대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좀 더 넓은 의미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중증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을 뜻합니다. 흔히 과로사, 돌연사, 원인미상 사망, 급사 등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통틀어 '과로사'라고 부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이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 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질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뇌혈관 질환 - 뇌출혈(뇌실질내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② 심장질환 - 해리성 대동맥류, 심근경색증

  2.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발생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사태를 나타내는 때
  ②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 에 의한 때
  ③ 과중부하를 받은 후 증상의 출현까지 시간적 경과가 의학상 (통상 24시 간 이내) 타당한 때
  ④ 통상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서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유발 된 때
  ⑤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업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반증) 가 없는 때

  3. 업무수행 중 발병하고 그 원인이 심신상태의 악화, 과로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업무에 기인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① [이상사태]는
  "여름철 혹서기에 수행하는 고온작업" 등 갑자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수행이나 긴급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
  ②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는
  "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행 하게 되는 연장근무" 등 통상의 소정업무 내용 등에 비교하여 특히 정신적, 육체적     과중 부하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③ [과중부하]는
  작업환경 또는 상황이 급격하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순간적 혈압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켜   질병 발현의 기초가 되는 혈관 병변 등을 그 자연경과를 거쳐 급격하고 현저하게 증악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④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시간이 발병전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서 상당 이상을 지속하였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 책임 또는 의무,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을 때에는 만성적 과로 등에 인하여 발병    하였다고 인정된다.

  4.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특정요소 또는 과로에 기인하여 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증악, 발현 또는
  사망한 때에는 3의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5.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을 유발 또는 증악시킨 업무와 질병사이에 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되거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업무적으로 과로한 사실이 없는 때
  나. 자연발생적으로 기초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다. 싸움. 폭행, 말다툼, 가족문제 등 발병전에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발생 한때
  라. 원인이 불명한 때

 

 
1. 심장질환의 의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장질환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경색)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기본적으로 심장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과 공급의 양에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병으로서 다음 세 가지 형태의 이상에 의해 초래된다.
첫째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과 혈관경련 또는 혈전증의 합동작용으로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둘째 심장이 비대해져 심근의 산소수요가 혈액의 공급을 초과할 때,
셋째 심한 빈혈, 폐질환, 선천성 심질환, 일산화탄소 중독, 흡연 등으로 산소이동이 감소되었을 경우 등이다.

2.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심장질환
(가)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한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며,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나) 해리성대동맥류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하며,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중막?외막의 3층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한다. 원인은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을 들 수 있고, 이들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뇌혈관 질환의 의의
뇌혈관질환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2. 뇌혈관 질환의 분류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서 발증 형태에 따라 두개내의 혈관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과 혈관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질환 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괴사에 의해 발생하며,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출혈로 나뉘어 지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뇌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 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3.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서 발증 형태에 따라 두개내의 혈관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과 혈관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질환 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괴사에 의해 발생하며,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출혈로 나뉘어 지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뇌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 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가)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뇌내출혈이라고도 함.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외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 질환,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두개내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외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환 등의 뇌혈관 질환, 혈액질환,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 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다) 뇌경색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하며,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된다. 주원인은 동맥경화이며 그 외 원인으로 심장질환, 혈액질환, 혈관질환, 저산소증 등이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우리 법원의 최근까지 입장을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10947, 1989.7.25.선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1누5433, 1991. 9. 10. 선고, 이후 다수)

기존 질환자의 경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94누2565, 2000. 5. 12. 99두1124)

그러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일뿐 아니라 사적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두7725, 2002.2.5)

 
과로사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입증책임이 유족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와 사적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혼재되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로사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