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내하도급 및 파견 컨설팅

(1)도급의 개념

(2)파견의 개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소위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최근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급과 도급근로자(비정규직 문제)의 이슈는 도급인이 사내에서 수행되는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을 전환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급한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소 위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형성되어 발생

즉,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와 아웃소싱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같이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관리자에 대한 업무의 지휘명령 또는 노무관리를 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

결국, 도급의 문제가 노동법적으로 이슈화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급의 형태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내하도급이 사실상 파견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파견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파견사업주(수급인)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급인)에게도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도급근로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리스크 발생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07년 4월 19일)에 의거하여

첫째, 도급과 파견의 법적 기준과 개념에 대한 교육과
둘째, 당해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셋째,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 대안을 제시하며
넷째, 필요 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적법한 도급운영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