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1) 사업장 감독의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사업장 감독)에 의하면,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장 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2)고용노동부의 “감독”의 종류

 ①정기감독
“정기감독”은 지방관서장이 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수시감독
“수시감독”은 지방관서장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실태 불량 사업장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③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 감독 점검사항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적정성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 안전보건교육 실태
-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관리
-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게시 비치, 교육 등)
- 안전상의 조치(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전기,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등)
- 보건상의 조치(분진, 밀페 작업공간 작업, 소음 및 진동, 근골격계 부담작업, 뇌심혈관계 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등)

1.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공문서철, 산업재해 후속처리 서류 보관의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관계자 등 선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사업장]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장 중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중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

(2)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4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선임 대상 사업장
t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느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2명이상 / 50~500명;1명 / 300인 이상인 경우 전담관리자 를 두어야 하며 위탁 안됨. 단,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완화 되는 경우 있음.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

③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명시하고 있음.

(4) 보건관리자

①보건관리선임 대상 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입방법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한다.

》[1호~20호] 상시근로자 2,000명이상; 2명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해야 함/ 500~2,000명; 2명 이상 / 50~500명; 1명이상
[21호] 상시근로자 3,000명이상; 2명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포함.) 1,000~3,000 명 미만; 2명이상 / 50~1,000명 미만; 1명 이상
[22~39호]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해야 함. / 50~5,000명미만; 1명 이상

②보건관리자업무

③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볍 시행령 별표 6에서 명시하고 있음

(5)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등.

3. 안전보건관리규정

①의의 및 법규정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ㆍ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ㆍ사가 준수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④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산안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위반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ㆍ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산안법 19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② 설치 근거규정(산안법 1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④위원회의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⑤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⑥심의.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에 관한 사항

⑦회의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함.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 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사업장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안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 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시행규칙 별표 8]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6.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산안법 제11조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7.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①안전검사(산안법 제36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점검(산안법제36조의 2)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8.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산안법 제33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산안법 제34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0.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산안법 제35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건설안전분야, 산안법 제30조,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비치 (산안법 제4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MSDS 작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MSDS 비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경고표지의 부착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⑥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13.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안법 제42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1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안법 제43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산안법 제48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