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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 12급에 따른 회사와의 공상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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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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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곤 노무사 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산재법에 따른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에 따른 보상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회사측에서는 근재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근재보험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성별, 나이, 직종, 재해경위(과실), 장해 정도(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배상하는 보험, 즉 '산재보험의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 근재 보험 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근재 보험(임의 가입)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적용, 상계합니다
특징>
1.산재승인이 인정 된 경우에만 청구 할 수 있다.
2.근재보험의 실무상 효용성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과실이나 소득, 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금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사용자는 통상 1인당 1억원 한도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피해근로자도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한도액내에서 직접청구권등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에게 유익한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3. 근재보험(E.L.)의 보상금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을 범위로 산재보험금 산출시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액에는 과실이 적용됩니다. .
즉,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금은 변동없으나 근재보험금은 감소됩니다.
4.합의의 특징
근재보험의 합의는 재해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것이며,보험금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회사측이 이러한 근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신 후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남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회사측이 패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소송을 제기 하기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실수익액 산정도 정확히 하시는게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받을실 수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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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일자:2008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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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종결 일자:2009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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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급여: 11,1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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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급여: 13,4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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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253일 통원: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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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균임금:41.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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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명: 죄측 족관절비골외과골절, 좌측족부염좌,우측경골근위부외과골좌상,우측슬관절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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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경위: 화물 배송중 주차장에 있는 맨홀에 발이빠져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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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발목 핀 고정술로 수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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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무릎은 의료 보조기 착용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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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산재 장애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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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과의 합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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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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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보상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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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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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회사를 쉬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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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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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평생을 아파 하며 고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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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회사측 말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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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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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28세 남성으로써 산 날 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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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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