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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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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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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 및 부실한 취업경로 등 고용여건이 총체적으로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09년～’13년)함에 따라 동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재정립(안 제1조 및 안 제2조)
(1) 퇴직공제사업만을 운영해 온 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 함
나.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정비(안 제5조)
(1) 현행규정은 “사업장별”(=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ㆍ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금 지급 시 고용관리책임자 자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함
(2) 공사현장별로 모든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별을 삭제 하되, 원수급인은 현행과 같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3)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및 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제출한 “1일 고용인원 명단”(전자화문서 가능)을 보존토록 구체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의 확대(안 제9조의 2)
(1)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만을 공제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사업, 건설근로자 인력 수급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7.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6903-8474,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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