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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률
작성일 : 09-08-12 10:4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37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7)
(1)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2항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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