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9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자의적인 해고남발을 방지하고 해고의 법률요건을 명확화 하기위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최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통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통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 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 여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피고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 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따라서 해고통지 에 하자가 없다.
또한,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연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락하였음에도 원고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 간이 지나서도 피고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연수중단 및 귀임명령,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명령 등을 수차례 위반하여 피고에서 성실히 근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뢰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 판시하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한 서면통지로 판단하였다.
|
|
|
|
|
최신주요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