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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기존 분회 소속 조합원의 잔류가 복수노조 결격사유가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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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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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회사에 기존의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9구합15999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적용 대상
[2] 소외회사에 기존의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勞勞)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칙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분회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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