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 등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미포함 시 효력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0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2009.11.04, 대구지법 2008가합12877 )
【요 지】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피고가 원고들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마땅히 산입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간에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효력이 없다.
|
|
|
|
|
최신주요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