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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 2년 이상 노동자 정규직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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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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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대규모 제조업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청업체는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고 대기업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라고 본 이번 판결은 국내 제조업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2008두4367, 2010.07.22)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번 판례에서는 현장관리인을 통한 업무 지휘 및 명령(실직적으로 중간에서 의사전달 역할만 담당함)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급’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형태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특별한 판례입니다. 즉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업장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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