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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7 12:06
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 못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2
-판시사항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40&oid=001&aid=0002962254&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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