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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5 15:07
입법조사처 "창구단일화 행정법규 규율, 위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79
행정부 위임 아닌 법률 규율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반대 해석 나았다
출저: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93005&pNo=1&mId1=&mId2=&sDate=&isVie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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