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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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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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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금년 12월 1일부터)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5.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시 노사 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인 바,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노동부 임금복지과)
종래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시켜 왔으나, 2010.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시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퇴직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예컨대 구두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퇴직급여 제도의 설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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